11개월 계약 꼼수 막겠다더니, ‘공정수당’이 또 다른 불공정: 비정규직 보호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 날짜: 5월 19, 2026 11개월계약 고용시장 공공부문기간제 공정수당 기간제법 노동정책 비정규직보호정책 비정규직처우개선 쪼개기계약 청년일자리 +